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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실손보험 - 대한민국 3명 중 2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다양한 질병 및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일반운전자의 3배만큼 추가로 징수하는 내용인데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무보험사고, 뺑소니사고 피해자, 자동차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층 피해자와 가족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이 없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날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미가입일수가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비용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데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더라도,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증후유장해 피해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재활보조금을, 중증후유장해를 얻거나 숨진 피해자의 자녀에게 분기당 20~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피해지원사업의 재원은 자동차 책임보험 보험료의 1%를 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하게 되는데요.

책임보험 가입, 갱신 시 내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은 보험가입자 1명당 평균 1,500원 가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보험, 뺑소니사고 전력자와 일반운전자가 같은 비율로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내는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보험, 뺑소니사고 전력자에게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피해지원사업 분단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한다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분도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