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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실손보험 - 대한민국 3명 중 2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다양한 질병 및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 사태에 대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KDB생명인데요.

위 보험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은 소비자와 보험사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 금융감독원과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보험료가 축소되거나, 지급하지 않은 보험을 지급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대부분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다보니,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많습니다.

이번에 생긴 논란도, 보험 약관에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미지급 보험금 지급 논란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KDB생명이 연금액 산출기준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험사의 약관부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에는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분조위는 이를 가입자가 산출방법서의 의미를 보험료 원금 재원을 차감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약관과 달리 산출방법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공시되므로 내용을 기재했더라도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KDB생명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을 내리고,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약관 4가지 유형 중 3가지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는데요.

이는 보험약관에 사업비 등 지급 재원 공제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