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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허점

관리자 2018.09.20 13:32 조회 수 : 1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며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사가 부당 취득 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할 근거가 없다보니 여전히 보험금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선량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부당 취득 보험금 환수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발생하면,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보험사기가 많아지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선량한 가입자도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다보니, 보험료 부담이 나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기를 잡는 것은 보험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모두를 위해 중요한 일인데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현재까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되어 보험 사기죄를 사기죄가 아닌 별도 범죄로 구분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당 취득 보험금 환수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범은 보험사기가 적발되어도 징역을 감수하거나 벌금을 내고 부당 취득한 보험금을 환수 이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은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비점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함사기특별법상 징벌과 사기죄의 징벌을 구분해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험사기로 취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해야 하며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이러한 조항이 통과된다면, 보험사기가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보험료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